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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도의 개념 14361
성상규 2012-08-22
포괄수가제도의 개념

Q: 포괄수가제도는 어떤 개념인가요?
 
A: 환자의 다양한 임상적 특성과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비슷한 환자들을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행위·치료재료·약제)를 묶어서 하나의 평균가격을 정해(입원진료비 정액제)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의 하나로 입원환자에 한함.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 해당되는 시술은 전국 3282개의 의료기관에서 연간 111만 4000건 이뤄지고 있고 연령, 시술방법, 동반상병, 합병증 정도에 따라 78개의 환자분류로 세분화되어 있고 의료기관 4가지 종류(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야간공휴일 응급상황 여부, 입원날짜(30일)에 따라 전체 1만 8720개의 다양한 환자상황에 대한 가격이 정해짐
* 안과(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편도수술), 외과(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산부인과(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Q: 포괄수가제도의 포괄수가는 어떻게 산출되나?
 
A: (질병군수가) 가장 최근의 행위별 수가 적용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의 반영을 위해 지급된 급여비용, 조사된 비급여비용을 조사해 반영
- (원칙) 행위별수가 적용 의료기관의 최근 비용의 평균을 반영

포괄수가 산출 모형
 A. 급여 평균비용 100% : 행위점수×환산지수 + 약제 + 치료재료가격
 B. 비급여 비용 100% : 행위, 약제, 치료재료 가격
 C. 비보험 비용(의학적 비급여) 50%: 약제, 치료재료 가격
 D. 인센티브 : 상종비용(A+B+C)에서 종별 진료비용을 뺀 차액의 50%
   → A+B+C+D를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고시

- 급여비용
(행위) 2011년 7~12월 행위별 수가 적용 의료기관의 행위에 대한, 2012년 시점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반영
(상대가치점수*) 2006년 의협이 개별학회와 조정한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을 반영해 2008년부터 20%씩, 2012년 100%로 반영
*5년 마다 개별 진료의 난이도와 소요비용을 평가해 과목별 전체비용
(과별 상대가치총점) 범위 내에서 해당검사, 시술 등의 가격을 결정해 20%씩 단계적으로 반영
(환산지수) 공급자 유형별로 매년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2012년 1월 1일 적용하는 점수당 단가(2012년 병원·종병 66.0원, 의원 68.5원)
(약제·치료재료) 2012년 4월 기준 최근 환율과 상한가 변화를 반영
 
- 비급여 및 비보험(의학적 비급여) 비용: 병협의 협조로 받은 18개 종합병원급 이상의 자료로 반영
  *제출치 않은 병의원급 비급여는 2009년의 기 조사된 '해당비율' 대로 반영
 
- 종별인센티브 상급종합병원과 해당종별 의료기관 차이의 50%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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