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상대가치 진행, 연혁의 이해	14342
	성상규	2007-12-04
상대가치 미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 의료수가 책정에 업무량, 비용,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대적 가치를 수치로 산정, 시행한 것입니다. 당국과 의료계 , 그리고 의료계 내 각과 간 등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합의에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상대가치 작업에 내과 대표하여 참여하고 계시는 이원표 원장님의 글입니다. ********************************** 상대가치 진행, 연혁의 이해 전면개정이 일단락된 후 새로 시작되는 상대가치 작업에 많은 혼선이 있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단체로 회신을 보냅니다. 상대가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 어리둥절 하시겠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의 상대가치연구는 의협주도로(정부와 당시 연합회의 예산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만..) 연대 예방의학과에서 개발되어 5차까지 진행되었지만 정부는 그 일부 결과만 수용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공급자인 의료계에게 상대가치개발을 전담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주로 공단과 시민단체) 복지부의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의 상대가치연구기획단에서 상대가치 개발을 맡게되었습니다. 기획단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의협만 신청했습니다. 의협의 신청은 거부한 기획단에서는 심평원에 연구용역을 주었고 심평원에서는 상대가치점수개발단(이충섭 단장, 강길원 연구원)이라는 임시 조직을 만들어 3-4년에 걸쳐 지금의 신상대가치 점수를 개발, 제출해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의사업무량은 의협이 다시 재용역을 받아 연구결과를 제출했고 진료비용은 개발단이 연구했으나 실제는 의협과 공동으로 작업한 셈이었죠. 원래는 임시조직이었으나 전면개정 연구가 끝난 후에 조직을 확대해서 상대가치개발지원단(이충섭 단장)을 상설조직으로 만들고 인원도 20명 이상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 것도 심평원의 이사이기도한 박효길 선생님이 강하게 반대해서 상대가치개발실을 개발지원단으로 격하시키고 인원도 줄인거라고 합니다. 새로 구성된 심평원의 지원단에서 계속적인 상대가치개발을 시도하면서 의협과 일종의 주도권 문제로 마찰을 빚으면서 여러가지 혼선이 유발되었고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전면개정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임시조직인데다가 이충섭단장과 강길원박사가 초기에는 상대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고, 업무량 및 진료비용 연구에 의협의 전문지식이 워낙 절대적인 이유로 마음대로 주도권을 휘두루지 못했습니다. 연구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된 연구 개발자인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했구요. 해서 어느정도 의협의 주장이 먹혀들었지만 역시 주 연구자인 심평원의 주도권이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의 상대가치 연구에는 우려되는 점이 더 많습니다. 상설조직인데다가 이충섭단장과 그 조직원들이 상대가치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난 번의 연구로 행위정의, 행위의 세세한 단계 등 막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의료계의 전문지식에 대한 의존성 및 필요성이 대폭 줄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의료계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어도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검증 또는 개별 학회의 협조만으로도 점수개발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공무원 또는 행정조직의 속성을 생각하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협에서는 남들이 보면 좀 오버라고 할 정도로 민감하게 주도권 또는 형식에 대해 심평원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평원 계획으로는 이미 한두달 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의협이 그 명칭과 형식을 문제삼아 지연된 셈입니다. 그 동안 의협내의 논의와 심평원과의 협의로 심평원의 일방적인 주도는 용납할 수 없고 개개의 학회와의 개별적인 접촉이나 협의는 거부한다는 합의를 한 셈이지만 아직 혼선이 있고 어떤 명문상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심평원의 개별적인 연락및 회의는 위의 합의와 어긋나지만 심평원의 일정이 너무 늦어졌고 시행상의 문제가 있어 이번만은 의협에서 용인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대신 의협에서 각 학회와 심평원의 개별적인 회의에 모두 참석해서 확인하기로 하고 박효길 선생님이 모든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심평원에서 의사업무량까지 관여하려 하는 의도를 보여 또 한번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만...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셔도 됩니다. 위의 지루한 설명은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우리 내과 내부 또 의협전체와 단합하여 우리의 주도권과 몫을 지키기에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건승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표(Won Pyo Lee, M.D.) lee54@chollian.net 02-931-7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