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이명박후보, 시민 복지정책 요구 모두반대

14349

이정돈

2007-12-18

이명박후보, 시민 복지정책 요구 모두반대
의료연대회 주최 10대 정책목표_49개 세부정책

최치선 기자, moutos@empal.com	등록일: 2007-12-17 오후 7:04:26

17일 27개 노동자,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연대회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의료 보건정책을 비교해 발표했다.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전개된 이번 활동은 특히, "보건의료 희망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찍겠다” - 10대 핵심공약, 49개 세부건강정책 공약 확정 ▶건강 정책 선포식 및 “2007 희망 만들기” 문화축제 ▶“각 후보는 우리의 요구에 어떻게 답했나?” 등에 대해 각 후보별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보건의료연대 유혜원 국장은 "이러한 활동은 국민들을 적극적인 정치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면서 "특별히, 27개 참여단체들이 스스로 보건의료관련 49개 정책과 <의료 3불(不) 3행(行) 정책>을 정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통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권영길 후보는 3불 3행 정책을 포함하여 시민, 노동단체가 요구한 모든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동영 후보와 이이제 후보는 종합적으로 다수의 정책제안을 수용하면서도 중요정책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으며 3불 정책 중, 의료영리화 정책의 철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사실상 많은 정책에 대해 적극 수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불, 3행 정책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후보는 사실상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적극 수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정책을 제외한 3불, 3행 정책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해 의료연대회의가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의료연대회의측은 10일 현재 문국현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히며 이 답변내용과 분석을 전국민이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각 후보들의 정책 참조)

●대선후보자들에 대한 질문내용

1. 전반적으로 노동자,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정도

2. 다른 후보들과 달리 해당 후보가 적극적으로 찬성한 정책과 적극적으로 반대한 주요 정책

3. <의료연대회의>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의료 3불(不) 3행(行)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3불(不) 정책 :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폐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정책 폐기/ 의료시장 개방정책 폐기

3행(行) 정책 : 연간 진료비 최고 부담 100만원 / 전 국민에게 주치의를/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4. 종합적 의견

▲ 대선후보들의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