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이명박 정부, 복지부·식약청 위상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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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돈

2007-12-24

이명박 정부, 복지부·식약청 위상 강화할 듯

한나라, "복지부+여성부"→"사회복지부" 통합추진

[뉴스분석] = 이명박 당선자 정부조직 개편방안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을 내건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현행 18부 4처 17청으로 이뤄진 정부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향후 부처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기조가 "분배"보다는 "성장"에 맞춰져 있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 수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사회 양극화 해소의 첨병으로 복지부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 조직 축소보다는 확대 개편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이 당선자의 "생애 희망 디딤돌 복지" 공약을 보면 ▲맞춤형 통합보건 복지 체계 구축 ▲출산 복지 대책인 mom&baby 플랜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 ▲의료안정망기금 설치 ▲비만퇴치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희망복지 129센터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즉 이 당선자가 약속한 보건복지 공약도 만만치 않아 복지부 축소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여성가족부를 흡수, 위상이 강화된 보건복지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여성부와 통합..."사회복지부"로" >

한나라당 이정권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합쳐 "사회복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당선자가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새 정부 조직을 갖추고 가자면 이 당선자의 취임 전에 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뒤 현 17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이정권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정,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국회 의석수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협조 없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힘들다는 변수가 있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당선자는 8개 관리부처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대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언해 식약청의 위상강화도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식품·의약품 ▲산업 ▲방재 ▲교통 ▲환경안전 등을 4대 안전규제는 강화키로 함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권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본격적인 정부조직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며 "보건복지 정책도 이 당선자의 주요 정책공약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존속될 가능성은 크다"고 전했다.

복지부측은 사회부처의 중심인 만큼 사회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이 분명히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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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 시간 : 2007-12-24 06: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