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시 기준을 위반한 의료생협 47곳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내달 그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미 의원 입법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공정위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 조합원만 모으면 의료생협을 만들 수 있고, 이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밤 MBC TV 시사매거진 2580이 방송한 '의료생협의 두 얼굴'은 이같은 규정을 이용한 의료생협 부작용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추진 등 투트랙으로 의료생협 문제에 정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개월 여 기간 동안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봄 기준 전체 700여곳 의료생협 중 청구 내역이 이상하거나 민원 등이 접수돼 공단이 의심해왔던 61곳 의료생협을 조사해 이중 47곳이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47곳 의료생협 전체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12월 중으로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는 복지부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협동조합 주무부처가 공정위인만큼 제도 관련 내용은 공정위와 협의해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 

 

실제 공정위도 지난 7월 모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관련 규정 개선에 열심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오늘(18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사무장병원 실태 등을 검토하며 관련 민원들이 적지 않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도 체크해왔다`면서 `그동안 공정위에 의료생협 관련 규정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향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