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적용대상? | 14396 | ||
강태경 | 2015-02-23 | ||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은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확인잘안되던 직무관련성? 대가성? 가리지않고, 수수금액기준으로 처벌하는 거죠.. 하지만, 점점 변형되어서 사립교직원, 언론인까지 넣자하고 그럴거면..공적인건 모두 넣자고 의료계까지 넣자고 입법취지라곤 애초에 없나봐요..뭐 대충 ㅉㅉ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279308&viewType=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