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개편 임박…복지부 "느긋"-식약청 "초조" | | 인수위, 10일 부처조정 방안 이명박 당선인에 보고 | |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통합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의 부처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를 폐지 대상 후보에 올려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성부과 복지부로 흡수 통합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여성계와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일부 여성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여성부를 흡수하는 시나리오와 기존 복지부 기능과 조직이 존속되는 두 가지 경우의 수 밖에 없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다.
명칭문제도 관심거리다. 만약 여성부가 복지부에 흡수되면 "여성복지부"나 "사회복지부"로 부처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의약단체들은 "보건"(health)이라는 단어가 부처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는 높이고 있다.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인수위가 8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업무를 농림부에 이관키로 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식약청 업무범위가 도마위에 오른 것.
만약 식품 안전관리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면 의약품 관리 업무는 복지부에 통합될 가능성이 커 조직이 분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식품안전관리 업무만큼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인수위 조직개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검찰·경찰·국세청을 제외한 15개의 외청을 소속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식약청은 조직재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인수위가 감사원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부처 산하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청을 해 위원회의 대폭적인 정리를 시사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9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왜 정부조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흐르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도 않고 좌우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10일 최종 확정한 뒤 이명박 당선인에 보고하고 이르면 11일 부처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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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 시간 : 2008-01-10 06:50: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