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수가연구 보고서를 비교해 본 결과, 공단과 의협이 내놓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지출액이 1억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양 연구기관간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0일 공단의 "200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서울대 김진현 교수)"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1곳당 수입은 3억2250만원, 지출액은 2억41103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관당 한해동안 7700여만원의 흑자를 냈다는 것. 이는 앞서 발표된 의협 연구보고서와 사뭇 다른 결과다.
정두채 교수가 진행한 의협 연구에서는 기관당 수입이 3억1천만원, 지출은 3억3천만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연간 2천만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의원당 급여 수입 2억8605만원-비급여 수입 3644만원
각 항목별로 양 연구보고서를 비교해보면 일단 수입 측면에서는 양 기관간 연구결과, 액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공단의 연구보고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진료비 수입 및 비급여진료비의 합을 구하는 방법으로 산출됐는데, 2006년 의원 1곳당 진료비 수입이 2억8605만원, 비급여진료비가 3644만원으로 진료비가 3억2250만원으로 나왔다.
이는 앞서 발표된 의협 연구결과(3억1762만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
앞서 의협은 590개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석대상의원들의 전체 연 평균 의료수익은 외래수익 2억9000여만원, 입원 수익 1490만원, 기타 검진 비용 982만원 등이었다고 발표했었다.
지출액 1억원 격차…원장 인건비 등 큰 차이
그러나 지출액에서는 양 연구결과에서 1억원 가량의 금액차가 발생했다.
의협은 총 지출액이 수입액을 넘겨 적자를 냈다고 발표한 반면, 공단연구에서는 1억원 가량의 흑자를 냈다는 결과가 나온 것.
항목별로는 공단 연구결과에서 단순경비율이 71.9%에, 원장 인건비 1153만원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임금의 3.5배로 산출) 등 총 지출액이 2억411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협 연구결과에서는 원장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연 평균 1억870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기타 재료비와 관리비 1억6000여만원으로 총 지출액이 3억3146만원에 달했다.
공단 수가 29.12% 낮춰야 수지균형…의협 "13.8% 인상요인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관당 총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의원의 수가를 현재보다 29.12% 낮춰야 한다는 밝혔다.
반면 의협은 최대 13.8%의 수가인상요인이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협상에 임했으나 의견조율에 실패, 결국 올해 의과의 수가는 건정심 표결에 의해 2.3% 인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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