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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기관 붕괴 위험수준이다 14328
이정돈 2008-01-24
1차의료기관 붕괴 위험수준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전국 2500개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일차 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내내 진료하는 개원의가 12.5%에 이르고, 실제 진료시간도 주당 평균 56.5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의 주 5일 40시간에 비하면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고질적인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심야진료며, 공휴일 진료을 하기 때문이지만 실제 환자 수 증가는 미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응답자의 65%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의원 운영을 계속한다"고 답했으며, "의료업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는 극단적 의견도 10명중 1명(9.4%)에 이르러 개원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25%가 의료업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고 응답할 정도로 해결의 출구가 없어 보인다.

상황이 이러니 응답자의 97.3%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질화된 경영난으로 개원의의 의욕상실이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이 도입된지 30년동안 의료혜택의 접근성 제고 등으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동안 거듭된 규제는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1차의료를 붕괴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1차의료의 붕괴는 비단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1차의료가 무너진다면 한국 의료시스템은 결국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 1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이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국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건강보험도 지속 가능해진다.

하지만 의원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달았다. 그 자구노력이란 결국 비만진료 등 비급여항목의 개발로 계속되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의 보루인 1차의료의 건강성을 되찾기 위해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적정한 수가수준 및 구조의 개선"이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의협신문  
입력: 2008.01.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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