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통합민주당 "당연지정제 완화는 정신나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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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돈

2008-02-22

통합민주당 "당연지정제 완화는 정신나간 정책"

인수위엔 "즉각 철회" 당선자엔 "책임자 문책" 촉구

통합민주당은 21일 인수위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정신나간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대변인실 논평을 내어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는 가진 사람만 좋은 의료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당연지정제의 완화는 공평한 의료혜택이라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당선인은 재벌, 기업, 가진 사람 위주의 정책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인수위의 당연지정제 완화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 당장 당연지정제 완화를 취소하고, 당선자는 이런 정신나간 정책을 남발하는 인수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이 아니라 ‘가진 사람만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 전문>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료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병원의 보험환자 기피를 유발하여,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는 가진 사람만 좋은 의료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지정제의 완화는 공평한 의료혜택이라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경제 살리기"와 함께 "국민통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목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의료 양극화가 국민통합인가. 이명박 당선인이 섬기려는 국민은 가진 사람들뿐인가.

이명박 당선인은 재벌, 기업, 가진 사람 위주의 정책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인수위의 당연지정제 완화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당장 당연지정제 완화를 전면 취소하고, 당선자는 이런 정신 나간 정책을 남발하는 인수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이 아니라 "가진 사람만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다.

2008년 2월 21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주한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2-21 / 2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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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아주 웃긴색기들이야	쯧쯧	2008. 02. 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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