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병용금기 사항을 처방전에 알리는 "사전조제정보시스템"을 거부할 방침이다. 환자가 본인의 정보 누출을 꺼려 거부, 결국 최적의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명분이다.

의사협회는 18일 보험위원회는 열고 내달 시행 예정인 "사전조제정보시스템"을 백지화시키기로 했다. 최종 결정과 구체적인 방법 모색은 20일 상임이사회서 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협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응 방침을 보면 먼저 사전조제정보시스템 시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에 공개 토론회를 요구해 문제점을 이슈화시키고 국민과 시민단체 등을 설득해 나간다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어느 환자가 자신의 병력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겠냐. 내가 환자라도 싫다고 할 것"이라면서 "최적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권리를 위한 것이다. 색안경을 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동의하면 의사들도 받아들이겠다. 정부는 공청회가 필요없는 "고시"를 통해 제도를 강행하려는 꼼수를 두지 말고 사회적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들의 준법진료 운동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컴퓨터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을 하면 그대로 삭감 대상이 된다"며 "정부가 원하는 대로 준법진료를 하겠다. 하지만 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는 것도 정부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이미 DUR제도는 있다. 또 약국에서도 병용금기 처방이면 의사에게 문의하고 있어 이중 검증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사들이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양심의 진료를 위해 병용금기처방을 한다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