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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기사회생" 14341
이정돈 2008-03-22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기사회생"
서울고법 80만원 선고, 피선거권 제한 벗어나 전략공천 가속화?
 
대통합민주당의 전략공천지 중 한 곳인 대구 중·남구 지역에 전 환경부장관이자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전략공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내용인 즉,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 8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용 이사장에게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서 자유로워 져 당초 대구지역 전략공천자로 주목받고 있던 이재용 이사장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이 이사장은 벌금 500만원이었던 지난 원심을 깨고 80만원을 선고 받아 출마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공단 한 인사는 "이재용 이사장의 경우 당초 영남 특히 대구지역에 민주당 전략공천 대상자로 점쳐지고 있었다"며 "아직 이재용 이사장이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서울고법의 선고로 인해 전략공천 대상자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인사는 "대구지역에 이 이사장이 출마한다면 영남지역에서의 그의 입지를 고려할 때 충분히 박빙이 예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구 중·남구에 공천신청을 낸 황두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의 공천을 보류한 상태다.

공단 인사는 "이재용 이사장은 대구 남구청장을 지낸 바 있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영남권 공천신청이 저조해 영남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용 이사장의 전략공천은 당연히 고려해 볼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최근 참여정부 인사 사퇴 종용과 관련, 그 거취문제가 이슈화 된 인물 중 하나지만 이번 감형선고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재용 이사장의 경우 그야말로 기사회생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며 "전략공천(설)이 사실이든 아니면 계속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든 이전의 심리적인 압박에서 많이 자유로워 졌을 것이다"며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선고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홍 씨의 진술 및 홍 씨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치정회 자금인 줄 알고 홍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형사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치과의사협회가 직능단체로서 의사 관철을 위해 한 후보에게만 지원해 오지는 않았으며 피고인도 치과의사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활동을 해 왔다"며 "그간 구청장과 환경부장관 등을 역임, 업무 능력을 발휘해 온 점을 감안, 단 한번 실수로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감형을 선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김영남기자 블로그 기사등록 : 2008-03-2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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