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의사회 "약사 불법 임의조제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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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돈

2008-04-21

의사회 "약사 불법 임의조제 좌시 않겠다"

"처벌강화" 법제화 추진…사무장병원도 발본색원

의협이 올해 약사의 불법조제행위와 사무장병원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1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불법의료행위 근절대책과 관련 약사의 불법조제행위와 사무장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한 약사의 불법조제는 처방전 없이 약사가 임의대로 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약사의 임의조제가 곧 문진을 통한 진료 및 처방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

의협은 이에 따라 약사의 불법조제행위 감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약사 불법조제행위 처벌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현재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자격정지 15일(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약사의 임의조제와 문진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진료행위를 적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약사법에도 이에 준하는 형량을 적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부설의료기관의 불법적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주변 의료기관의 신뢰도까지 떨어지는 만큼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 취합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20일 의협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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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사무장병원-약사 불법진료 검찰고발"

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ongup7@hanmail.net)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hong5925
기사 입력 시간 : 2008-04-19 0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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