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당뇨인 장애인등록에 대하여 15651
유철재 2022-02-14

요즘들어 부쩍 환자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이라 생각했던 공단에서는 국세청 문제라고 거기에 문의해보라고 하는데요

 

당뇨(1.2형), 고혈압 환자인 경우 산정특례자로서 의료기관에서 (1차기관 포함) 장애인 증명서발급을 해주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세제혜택이 주어지나 봅니다.

 

해주어야 하나요?

다른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김기범 저는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직업이 없거나, 당뇨병으로 인해 학업과 직업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022-02-14 16:27:57
강병선 의학적 관점이 아닌 세법상으로 장애인 인정해주는 것으로 발급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02-14 18:19:22
김태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2【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22-02-15 13:34:59
2022-02-16 06:14:57  
유진목
※ (참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관련 자문결과(대한의학회)
1)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 함은 지병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사회활동(예: 취학ㆍ취업)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2)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상기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상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2022-02-17 0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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