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신임 기관장 임명, 공단·심평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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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돈

2008-06-17

신임 기관장 임명, 공단·심평원 "부글부글"

양 기관 노조, 반대 움직임 "본격화"…복지부, 동향 예의주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임 기관장 임명이 임박해 오면서 양 기관이 내부적으로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심평원 노조가 이미 제청되거나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신임 기관장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하면서 복지부도 이들 노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노조, 신임 원장 임명 철회 집회 "스타트"

최근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이 신임 원장으로 임명제청된 심평원은 노조를 중심으로 장 이사장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최종 임명이 철회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장 이사장의 임명제청에 대해 "몰상식한 원장 인사"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노조는 우선적으로 16~17일 사이 1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해 장 이사장 임명 철회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 노조는 지난 13일자로 장 이사장의 심평원장 임명제청을 이명박 대통령이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접수한 바 있다.

또한 노조는 같은 날 심평원 건물 외부에 장 이사장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근무시간 종료 후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신임 원장 제청자의 임명을 철회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심평원 노조는 "심평원장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연줄로 임명해도 될 만큼 하잖은 자리가 아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장 이사장의 심평원장 임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평원 노조는 "의사라고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건강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심평원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의 전문성은 공정함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노조, 청와대에 "김종대 불가" 입장 전해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역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내정이 유력해지면서 청와대에 김 전 실장의 임명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등 대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단 사보노조는 공단 통합을 반대했던 김 전 실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 입장을 전달한 상태이다.

특히 사보노조는 김 전 실장의 임명이 공식화될 경우 기존에 자체적으로 확보한 비리를 공식적으로 폭로해 김 전 실장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김종대 전 실장이 재직 과정에서 공단 통합에 반대했던 움직임 뿐만 아니라 개인적 문제도 확보한 상태"라며 "임명이 강행될 경우 이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사보노조는 적합한 후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선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른 공기업이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큰 틀에서 반대 움직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건강연대 등 반대 움직임 동참 태세

이처럼 공단, 심평원 신임 기관장 인선에 대한 노조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도 이들의 움직임에 동참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은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묵인할 경우 민주노총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온다"며 "이번 부적격 인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30개 보건의료시민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 역시 공단, 심평원의 새 수장이 낙점인사로 채워지는 것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심평원장으로 내정된 장종호 이사장의 이력은 설령 심평원장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복지부, 양 기관 노조 동향 "예의주시"

이처럼 공단, 심평원 노조를 중심으로 신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복지부도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노조 동향 파악과 함께 이들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단, 심평원의 기관장 인선문제가 자칫 건강보험 관련 정책 추진 전반의 반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복지부가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냐"며 "이제는 복지부의 동향파악에는 크게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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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박동준 기자 (pdj30@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gladiator707
기사 입력 시간 : 2008-06-16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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