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의 서막이 올랐다. 향후 진행될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는 우선 수가계약 구조의 "동등성 보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26일 열린 공급자 및 정부‧가입자 단체간의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핵심사항으로 논의됐다는 전언이다.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듯이 현 계약 구조로는 상호 동등한 차원의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며 "차후 시작될 수가협상에 앞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동등한 수가계약을 위한 근본적인 검토 및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향후 공급자단체 건정심 대책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며 "대책위원회에서 검토된 공동의견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 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건정심 대책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협의회의 후신으로 최근(지난 24일)에도 공급자 단체간의 회동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해결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의협과 병협은 이미 지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2007년 12월 17일)에서 건강보험 제도개선 필요과제 중 환산지수 결정과 관련해 동등한 계약구조의 보장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피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심사지침 및 상대가치점수 등 전반에 대한 계약으로 확대(의협) ▲계약내용 임의변경시 거부권 및 손해배상 보장(의협)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약사회 경우는 ▲단계별 결정시스템(1단계 수가 총액규모, 2단계 유형별 인상률 조정)을 제안했으며 치협은 ▲협상시기 및 방법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내놓았다.

보장성강화 및 지불제도 개편도 "중점"

제도개선소위는 동등 수가계약 실현 외에 "보장성 강화 방안"과 "지불제도 개편 방안"도 우선 해결해야 할 "아젠다"로 정했다.

보장성 강화의 경우 당초에는 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됐으나 이번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이를 다소 수정, 국민의 입장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개선소위 관계자는 "국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감당해야 할 영역과 개인이 감당해야 영역, 기업이 감당해야 할 영역들이 각각 유기적으로 나눠져야 한다"며 "특히 민간보험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 강화돼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불제도의 개편의 경우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 향후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도개선소위(12월 17일)에서는 ▲진료비 목표관리제 또는 총액계약제(한노총, 민노총, 경총, 경실련) ▲DRG에 기반한 총액예산제 시행(민노총, 경실련, 경총) ▲의원급 주치의 제도에 기반한 인두제 도입(한노총, 민노총) ▲약제비 총액 관리제(한노총, 민노총) 등이 지불제도 개편 방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한 가입자 대표측은 공급자단체가 강조하는 일부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함께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