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장종호 심평원장-노조, 1개월째 날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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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돈

2008-07-17

장종호 심평원장-노조, 1개월째 날선 대립

노조, 임명 반대 투장 장기화…장 원장, 적극 대응 선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취임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임명에 반대하는 노조의 반발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노조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그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장 원장도 최근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심평원 노조와 장 원장 간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심평원 노조, 조합원 총회 통해 반대 목소리 "확산"

▲ 16일 개최된 심평원 노조 조합원 총회

장 원장 취임 시점부터 집행부의 천막농성, 퇴근 집회 등을 계속해 오던 심평원 노조가 16일 개최된 전국 조합원 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장 원장 임명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존에 노조의 반대투쟁이 집행부와 본원의 일부 직원만이 참여하는데 그쳤다면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1/3에 가까운 420여명(노조 집계)이 참석해 장 원장 퇴진에 대한 뜻을 같이 했다.

노조는 이번 총회가 한 달째 이어져 오고 있는 장 원장 임명반대 투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임명 반대가 심평원 직원 다수의 입장이라는 점을 각인시킨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합원의 1/3 가량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노조 입장에서 그 동안 임명 반대가 소소의 의견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세를 과시하는 계기로 작용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현 노조위원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장 원장 임명 반대가 상당수 직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장 원장의 해임이 이뤄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장종호 원장, 노조 제기 의혹 적극 대응 "선회"

최근 장 원장은 그 동안 노조가 제기한 강동가톨릭병원 재직 시절 건강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의료법 위반 혐의 구속수사 전력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 노조의 주장에 적극 대응에 나선 장종호 원장

해명자료를 통해 장 원장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조가 임명 반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과장하거나 설득력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 동안 장 원장이 노조의 주장에 대해 "지켜봐 달라",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여왔던 것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노조의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 원장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노조의 반발이 취임 한 달째를 접어드는 시점에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자 자칫 소극적 대응이 의혹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장 원장은 지난 달 MBC가 보도한 강동가톨릭병원의 과잉청구 삭감 등에 대해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장-심평원 노조, 대화 채널도 단절

장 원장과 심평원 노조가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풀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양측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접 면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이마져도 현재는 요원한 상황이어 임명 반대 논란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원장은 노조에 대한 대화 제의를 거절당했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장 원장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제안이나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원장은 노조와의 직접 면담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노조와의 대화를 위해 기획실 등을 통해 수 차례 제안을 했지만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장 원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화를 제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며 "장 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노조 "임명 반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 심평원 입구에 걸린 노조의 임명 반대 현수막

특히 장 원장과 노조 간의 직접 면담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것이 요원하다는 점도 이번 갈등이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장 원장의 해임이나 사퇴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 원장측에도 노조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명분을 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장 원장 임명 초기부터 강한 반대입장을 유지해 온 노조가 별 다른 명분도 없이 임명반대 투쟁을 거둘 경우에는 오히려 노조 집행부에 상당한 비난이 제기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김진현 노조위원장은 "장 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반대입장에서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평원 노조, 장 원장 해명 재반박

심평원 노조는 기존에 제기됐던 건보료 체납 등에 대한 장 원장의 해명을 "진실이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재반박에 나서는 등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심평원 노조는 "장 원장은 취임 후에도 올해 5월분 건보료를 연체하다가 연체사실이 폭로된 지난 달 27일 미납한 5월분은 물론 전에 없이 납부기간도 도래하지도 않은 6월분까지 납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장 원장이 병원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건보료를 연체한 것이 아니라 고의,상습적으로 지연납부를 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 심평원 건물에는 한 달째 임명 반대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강동가톨릭병원의 임금체불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장 원장의 해명에 대해 노조는 기존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강동가톨릭병원의 상습적 임금체불은 직원들의 진술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며 "노조에서 확보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 체불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병원 직원들에 의하면 4월에 갑자기 2개월분의 월급이 지급되고 장 원장이 원장직에 응모한 올해 5월 이후는 제때 전액의 임금이 지불돼 직원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고 한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