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 관련 현안 2008.7. 보험이사 성상규
-이사회 자료
1. 심평원과의 간담회 추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과 팀 5분
- 정기적 의견 소통 통로 필요
☞ 현안 : 심사기준, 만성질환 재진 과잉설정 삭감 문제, 전산 삭감, 허가사항과 병명과의 설정 문제,허가사항 외 투여 설정 과다 규제 , 비급여 문제, 수가 등
☞ 공문 보내기로 함
2. 비급여 항목 -안
내과는 행위가 적어 비급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음.
- 체성분 분석 검사-검진 목적 성격, ASA(IV)
- 상부 위장관 내시경시 후두암, 비인두암, 비내시경시 코, 비인두암 등 암 검진료(?)
-연구 필요 기타 ;검진 목적; 암검사(marker,cytology-sputum,urine,etc), homocysteine, helicobacter,초음파 방광용적검사기(잔뇨검사),충란 ,잠혈검사. 생체나이 등
*참고: 2008년 10월부터 시행예정인, 6개월간 7일 이상 동일성분 약 중복처방 금지는 내과 등이 주로 해당되며 의협 등과 복지부에 계속 개선 건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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