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평가를 위한 복지부의 정책공모에 의협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상임이사회에서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기초연구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요식행위에 불과해 복지부의 정책연구도 올바른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며 공모의 부당성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복지부는 국립의료원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9개월간 환자의 편의성 증대와 약제비 절감 효과 등 성분명 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 파악을 위한 연구자 공모를 오는 14일 마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구용역 사업에는 약효군별, 진료과목별, 월별, 환자연령별 성분명 처방 비율과 약효군별 약제비 변동, 조제 약값의 평균치, 시범사업 전후 약품비 비교 등의 세부과제와 더불어 환자, 의사, 약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포함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김주경 대병인은 “이미 시범사업 기관장인 국립의료원장이 사업의 부당성을 언론을 통해 전달한 마당에 이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라며 성분명 불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이어 “복지부가 성분명 실시를 위해 어떤 정책을 구사하건 간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전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지속한다면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10만명 의사들의 투쟁도 각오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성분명에 대한 약사회와의 대화와 관련, 김 대변인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고 “약사회와 한 마디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약사회를 겨냥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연구결과와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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