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9월-의약분업, 내년 3월-성분명처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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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돈

2008-08-13

9월-의약분업, 내년 3월-성분명처방 평가

복지부-의약계 치열한 공방 예고…평가결과에 촉각

의약분업?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와 의약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의약분업 7년 평가 작업 마무리에 한창으로 이르면 9월 경 초안 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평가사업은 지난해 6월 변재진 장관 재임 시절 발주된 연구사업으로 연구자 참여저조로 우역곡절 끝에 보사연이 연구자로 선정된 바 있다.

보사연이 시행 중인 세부 연구분야는 ▲이해관계(의약사, 국민, 제약)주체별 역할변화 분석 ▲항생제·주사제·고가약 처방 및 전문·일반약 유통 현황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의약분업 제도개선 수위다. 기존 복지부 방침은 의약분업의 큰 틀은 유지하며 세부 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 등과 같은 급진적인 변화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결과가 발표되면 의약계의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안은 나온 상황이지만 보완할 사안이 남아 있어 최종 보고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르면 9월 경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3월을 목표로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본 평가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복지부는 연구 사업에 의료계, 약계 전문가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전후를 기준으로 환자의 편의성 변화, 약제비 변동 내역 등을 분석해 성분명 처방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성분명 처방의 국내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와 성분명 처방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의약분업 기본 틀 유지와 성분명 처방 확대를 요구하는 약계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kang0591
기사 입력 시간 : 2008-08-12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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