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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쟁점부분 관련단체 간담회 14349
조연희 2008-09-04

9월 2일 7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건기법 쟁점부분 관련 단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말씀 드렸듯이 검진의 진입을 위한 인력기준 완화 부분에
반대 4개 단체, 찬성 2개 단체로 쟁점이 생기는 바람에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기 위한 간담회입니다.

반대단체는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진단검사의학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찬성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입니다.

간담회가 열리기전 반대단체가 4개 단체이고
민주노총의 상급지위자가 온다는 말에 많이 긴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간담회장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 가정의학과 등등 )
저희 대한 개원내과에서도 김일중 회장님과 이원표 부회장님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3명이 
참석하여 오히려 숫자적으로 나름 우세한 상태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리도 국민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방사선사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의 주장은 결국 고용의 문제였고
우리측 논리는 국민의 접근성을 쉽게하고, 검진후 추적관찰및 진료로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수검률도 높이고 만족도를 높힐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게다가 지방에서 행해지는 싹쓸이 검진을 근절할수있는 대안이 되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반대단체에서 우려하는 고용문제도 처음에는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검진 수검률이 올라감에 따라 오히려 고용도 증가될수 있고
게다가 질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직원의 해고는 별로 없을것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검진기관의 관리가 강화되는 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검진으로의 진입은 쉬워야 하는것이 전체적인 순리이고
수반된 문제는 순차적으로 개선시키면 된다는 것이 전반적 흐름인 상태로 회의를 마감하였습니다.

간담회 이후 민주노총을 통한 고용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요청받은 상태이고
몇몇군데에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원안에서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닐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회장님이하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를 전하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속적인 노력을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건강검진 TF팀 조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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