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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만 앞설뿐... 14371
송태원 2008-09-04
10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보건가족복지부 고시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 관계기관에 제 생각을 올리려고 
글을 썼다가  제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제도가 또다시 출현이 될 것 같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답답함이 생기는 군요.

 "그래서 그 제도가 정부측의 의지대로 되려면 아직까지는 이 나라의 환자의 의식 수준이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이니 그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분실한 약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그 환자의 동일 상병명에 대한 처방 일수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결말이 되어야 제 주장이 좀더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이 정부에서 우리들의 진료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난리를 칠까봐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글을 가차없이 없애 버릴까도 생각을 해보았으나 그 글을 쓴 시간이 아깝기에 여기로 옮겨본 게지요.

정부가 우리에게 불리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정부당국자 및 국민들에게도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펼쳐 보고 싶은데 필력의 한계로 매양 쓰다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내고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안타깝기만 한 것이지요.


 

최근에 약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리 처방받는 것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 - 35호)로 180일 기준 7일 이상 중복처방 금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내가 이러한 보건가족복지부 고시가 나오기 오래 전부터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누누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약을 분실을 하면 그 약값을 모두 환자분들이 지불해야 하니  절대로 약을 분실하지 말고 또 그 약이 떨어질 때쯤에 내원하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계속적인 제 이야기에 수긍을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다른 병원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왜 그리 까딸스럽게 하는 것이냐고 하며 병원이 여기 하나뿐이냐고 하면서 신경질을 내시며 다른 병원으로 가시겠다는 분도 계시지요. 또 그 병원에서 나와 같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 환자분은 또다른 병원으로 가실 것이고 말입니다.

10월부터 보건가족복지부 고시가 시행이 된다면 과연 보건가족복지부의 생각대로 약제비가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바램일뿐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보건가족복지부의 생각대로 되려면 첫째는 우리 나라 국민들의 의식과 환자들의 협조가 우선적이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나라의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을 하여 약을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그 분실한 약을 자기의 부담으로 먹기 보다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자기가 부담을 하여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서 그 약을 비급여로 다시 처방하여 먹기보다는 다른 병원으로 가서 보험의 혜택을 받고 먹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병원에서는 다시 초진 진찰료가 붙어 의료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 마땅이 재진으로 되어야 할 환자가 초진으로 계속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들이 겹쳐 약제비의 상승과 진찰료의 상승이 뻔한 것이기에 그렇게 되면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환자들의 집에 약이 뒹굴러 다니는 등 약제비의 증가가 명약관화한 것이지요. 거기에다  매번 초진이라는  진찰료의 상승도 의료보험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될 것이고 말입니다.

또 만의 하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환자가 있다는 마음에 고시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 사항이라는 것을 두었으나 그 역시도 정부가 환자들의 원성을 면피하기 위한 얄팍한 꾀에 불가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의사나 환자들에게 치사스러운 요령(?)을 피우게 만들어 정부의 생각대로 약제비의 절감에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분명히 약을 분실한 것이 자신의 책임임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자신의 돈을 선뜻 약값으로 내지 않는 것이 현재의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환자의 의식 수준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을 그동안 돌봐온 의사를 그동안 자신한테 다닌 단골(?)환자한테 그런다고 오히려 융통성도 없고 인정 머리 없는 나쁜 의사라고 욕을 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의사와 환자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본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의사도 환자도 그리고 그리 마음 먹고 있는 정부에게도 아무 득이 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제도가 정부측의 의지대로 되려면 아직까지는 이 나라의 환자의 의식 수준이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이니 그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분실한 약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어떠한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니 지금으로서는 의사들의 양심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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