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의협에 보낸 내용:한중복처방 관리기준 고시의 문제점과 건의	14335
	성상규	2008-09-10
의견 수렴하였으나 김용범원장님 1분만 의견을 주셔서 너무 호응이 적었습니다.ㅠㅠ 그래서 마감도 다가와서 의견서를 메일로 제가 적당히(?)일단써서 보냈습니다. 아마 포기할 거 같지는 않으니 , 좋은 의견있으면 늦게라도 의견주세요.. 10월부터는 일자 초과시는 일단 모든 사유 찾아서라도 다써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추석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세요.. ***************************** 중복처방 관리기준 고시의 문제점과 건의 이전에도 전철수부회장님 등에게 문제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 하면 타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철폐 운동이 활발한데도 유독 건강보험 분야만 수많은 규제만 만들어 고시하는것은 이해 할수 없으며 꼭 필요하지 않은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사회에서 여러 경로로 베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내과의 이사회, 지역모임, 일반회원 등 에서도수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과 모든 사람들이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 만성질환 치료하는 영역인 주로 내과에 해당되고 복잡하고 나중에 일방적을 의료인 측에만 책임을 지워 삭감, 혼란, 번거로움, 행정에 시달려 전산 장애,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환자 불만 등 많이 일으킬 수 있으니 큰 문제입니다. 현재도 갈수록 복잡한 규제를 많이 만들어 진료상 청구프로그램들이 완벽하게 따라가기 곤란하여 많은 지연과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주 복잡하고 전산화하기 힘든 규정을 만들어 큰 장애가 예상됩니다. 지금 발표한 고시는 꼭 시행한다면 당국이 문구를 단순화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시행을 일선의 사정을 보지 않고 밀어붙일 것이이아니라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연기나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복은 일선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 자율적으로 참작하여 하게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막을 수 있으며 실제 대부분 약들은 중복되어도 안전영역이 넓으며 실제적으로도 또 문제나 사건화된 증례가 거의 없으며 증상 관찰 후 이에 따른 대응도 할 수 있으므로 당장의 시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정 법규나 고시는 시행하는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간결하여야 하는데 복잡한 조건과 애매모호한 문구가 많아 실제 회원들이 보았을때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리하여 그 결과로 결국 문답집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해소가 되지는 못하였고 또 많은 회원들까지 전파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고시 문구상 모든 것이 포함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하여 꼭 하려고 한다면 문답집 없이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게 고시는 명확하고 간결하고 쉬운 규정으로 고쳐서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3,번 예외규정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기가 어려우 준하는 경우 등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커서 일선에서 혼란이 큽니다. 약 분실은 본인 비급여로 처리한다고 하나 고시에 규정된 예외사유 아닌 것은 예상할수 없는 여러 사각지대의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진료시 처리에 관한 규정이나 언급은 없으므로 이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혼란이 적을 것입니다. 3번은 독소조항은 소지가 많아 시급히 고쳐 게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심사기준이나 허가사항 등이 근래 논란으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거나 의료계 학회 등 의견 반영이 잘 안되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 역시 이 시행에 도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너무 많다면 분실 등 사유만 규정하고 차라리 시행하지 않는 것이 행정력 낭비와 불편을 줄이는 길입니다. 예: 환자가 증상 완화를 위해 허가사항 초과해 사용하여 복용하여 온 경우 -스틸녹스정 10mg 하루 1알이나 불면 심하여 2알씩 복용하여 일찍 소진되어 처방하러 미리 온 경우 전립선비대증 등에 사용하는 tamsulosin 허가사항은 하루 1알이나 2알이 반응이 맞아서 2알씩 복요하고 온 경우(일본서는 2알까지 복용하고 실제 국내외에서도 2알씩 하여도 부작용이 거의 없음) -천식약 세레타이드250 흡입제를 심하여 하루 2회까지이나 본인 스스로 하루 3회 사용하여 일찍 온경우 (더 높은 용량 세레타이드500도 출시되어 있음) 타 약제 타면서 추가로 기존 약 소진 전에 타가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약을 지방에 두고 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