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내개협 "DUR 개인 질병정보 노출 우려" 14339
이정돈 2008-09-11
내개협 "DUR 개인 질병정보 노출 우려"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환자 복약 순응도 감소 초래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10일 DUR(약물사용평가) 제도의 변질적 시행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내개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양하고 복합된 질병 치료에 수많은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 DUR이 연령 및 질병에 따른 투약 금지 정보와 약물 병용 금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무할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개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변질된 실시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시행은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실시간 혹은 당일 내에 심평원 보고를 의무화한 현행 고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계획된 2차, 3차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확대 기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내개협은 "진료와 처방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증폭시킬 수 있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청구프로그램 의무화 탑재 규정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에 반하며,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를 침해하고 복약 순응도를 떨어뜨린다"며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다.

 
의협신문 이현식기자 hslee03@kma.org  
입력: 2008.09.10 16:4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