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과 민영보험회사가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제2차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계획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행위과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및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을 "고객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건강 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교육 ▲질병예방 교육 ▲영양운동·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으로 한정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주체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기업에게 서비스 사업을 허용,  미국 Healthway사나 WebMD사 처럼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 현행 법이 서비스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인력 갖춘 의료기관도 서비스 제공 가능

의료기관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건강관리서비스 공급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상 급여 또는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 교육, 운동, 영양처방 등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간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규제로 인해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일본 등이 예방적 건강관리(Preventive Health Care), 질병관리(Disease management) 등 신규 서비스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부가일자리가 다수 창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의료행위 조장" 의료계 우려 수용

한편 정부의 이같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불법 의료행위 확산 등 의료계의 우려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협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자칫 불법 및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을 의료행위과 구분하고, 서비스 범위를 "상담 및 교육"으로 제한함으로써 이같은 부작용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과열에 따른 환자유인·알선행위, 고객 유치를 위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불평등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