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병‧의원 개설 허용은 의료산업화 일환의 하나로 해석이 가능할뿐 아직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8일 민관합동회의에서 언급된 일반인이 병원이나 약국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이해 단체와의 논의 후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반인의 병·의원 설립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며 정부는 단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반인 병·의원 개설 허용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복지부 및 의료계 단체 등과의 충분한 검토한 후 그들의 입장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일반인 병·의원 설립 허용여부를 타진하는 것은 시장진입 및 영업활동 규제 등으로 전문자격사 부문 서비스시장의 경쟁이 매우 제한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문자격사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대형 외국기업이 우리 시장을 크게 잠식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대형화 및 전문화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조만간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된 해외제도 등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정된 사안도 아니며 기획재정부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복지부는 이에 대해 반대한 적 있다”며 “기획재정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분위기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관계자(한나라당)는 “차후에 검토해 볼 문제이며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일반인 병·의원 허용에 대해 어느정도 추진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협 등이 강력하게 반대, 재정부 의도대로 추진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