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서비스 정책 도입시 건강관리 개념에 대한 논의가 충분해야 하고, 서비스 범위와 수준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모형을 개박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한국에서 건강관리 서비스의 필요성과 외국의 현황 심포지엄"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진행중인 "건강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했다.

제1부에서는 ▲의학적 관점에서 본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정승필·영남의대 가정의학)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도입시 고려사항(이무식·건양의대 예방의학) ▲외국의 건강관리서비스의 현황과 사례(이윤태·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이상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다뤄졌다.

정승필 교수는 "의학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인별 건강검진을 위험요인관리의 측면에서 건강관리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무식 교수는 "만성퇴행성질환이 많아지고 건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증진사업 중심에서 건강관리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효율적인 공급체계 수립과 기존 의료체계와의 연계 방안 마련, 그리고 공급주체의 다원화 등을 포함한 정책 다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명확해야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뒤 "건강관리서비스 영역과 다른 보건의료 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민간보험사도 건강관리서비스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시장원리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질병에 걸릴 신체적 가능성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보험료를 올리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 보험사나 기관단체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마음대로 확인하는 경우 등은 개인정보 유출과 이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태 연구원(진흥원)은 건강관리서비스의 외국사례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에 대비해 조직적·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체계화된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연구원(진흥원)은 "국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미 64.7% 정도의 국민이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40~50대의 장년층은 건강관리서비스를,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질병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취약성 극복과 건강증진 등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국가에서의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심포지엄의 내용을 최종 연구에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