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포럼 ‘의원의 경영현황과 대책‘ 참관기

2008.10.2 의협 동아홀

# 주제발표; 표준의원의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 평가

    -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의협에 data 가 있는 전국 400개 의원 중 청구액 기준으로 하여 median 값에 있는 3개 의원을 골라서 경영 분석

 일평균     75명         61명        55 명 

원장임금    11,000     7,500     6,800 만원/년

손익률       25           50             60 %

실 소득    원장임금 - 손익률

#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수입은 노출되어 있지만 지출은 의심스럽다

약국, 병원에 비하여 의원의 매출 증가 속도가 낮다

향후 수가 외에 전체 행위량 volume 도 논의하자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일반 자영업 도산률 28 %

건식 하는 걸 보면 의원의 경영이 어렵다는데 공감

수가 올리기보다는 수가체계를 바꿀 시점이다

# 오창석 전 대개협 의무이사

median 병원의 선택이 잘못 되었고 내과계, 외과계로 분류해서 통계를 내야한다.

공단의 임금 인상률과 수가 인상률을 연동시키자

50명/d 이하의 수가를 가산하자

# 복지부 임종규 보험정책 과장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 의사인건비 월 543만원

8년 동안 의원 수 34% 증가, 도시 지역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

모든 의원은 갈수록 환자수가 적어져서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수가를 올려준다고 하여도 하위의 병원 경영을 개선시킬지는 미지수이다.

# 제가 한 질문

 조윤미 원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이 어려워서 건식을 하신 분들은 아마도 반품하느라 손해를 봤을 것이고 정교수가 주제  발표에서 지출 면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어도 의원의 폐업률, 보험 청구액 중 의원이 차지하는 통계 자료를 보면 의원의 실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공감할 것이다.

 임과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갈수록 의원이 늘어나는 것이 의원 경영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인데도 의사수를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고 보건지소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 수가체계에서 아무리 머리를 짜 봐도 해답은 없다. 의사 수를 줄이는 것 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이점이 선행되면 의료 틀을 바꾸는 빅딜을 의사도 수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