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여당서 분업재평가 요구…전재희 장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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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돈

2008-10-08

여당서 분업재평가 요구…전재희 장관 "난색"

심재철 의원 "국민 불편가중"…전 장관 "분업 발전시켜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의약분업 재평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의약분업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분업 재평가에 난색을 표했다.

심재철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8년이 됐지만 당초 목표였던 약제비 감소, 의약품 오남용 감소,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자신도 장애인이지만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외래약국에서 조제를 하고 다시 병원 주차장으로 와야 한다며 국민들 상당수가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약제비는 분업전 3조 8000억정도인데 분업 이후 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며 분업의 당초 목표인 약제비 절감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의약분업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며 "재평가를 하는 것이 좋은가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임의조제 근절, 항생제 처방 감소, 환자 알권리 증진, 의약사에 의한 처방 이중점검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장 출신으로 의약분업 추진의 정점에 서 있던 원희목 의원은 분업 이후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처방이 행태가 바뀌었다"며 "분업 전과 분업 후 처방 패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의사들이 싼약을 쓰다가 처방이 공개되자 오리지널을 쓰면서 약제비가 상승한 측면은 간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정부 통계를 보면 국민건강에 대한 비용환산이 안되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비용환산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kang0591
기사 입력 시간 : 2008-10-07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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