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의원급은 ‘30-70 법칙’이 지배? | | 상위 30%가 진료비 70%…"진료비 평균, 현실반영 안돼“ | | | | | 등록일: 2008-10-13 오전 7:32:44 | | | [하단 표 참조]‘20-80 법칙’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위 30%의 의원이 전체 진료비의 70%를 가져가는 수준까지 상-하위 의원간의 격차가 벌어져, 심평원이 발표하고 있는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 평균이 의원의 경영난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심평원에 의원급 의료기관 전문과목별 기관당 진료비를 상위 30%, 하위 50%로 분리한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소위 상위 30%가 전체 진료비의 70%를 가져간다는 말이 허구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기관당 평균 진료비 문제를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의협이 낸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의 경우 상-하위(상위 30% 대 하위 50%) 격차가 무려 12.4배에 달했고, 과목 미표시 4.9배, 일반과 4.6배, 안과 4.4배 등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도 5배에 가까운 4.9배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 경우 하위 50%의 평균이 5천6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의협은 “병원 문을 열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라고 논평했다.
의협은 또한 2007년 의원 기관당 요양급여비용 평균은 3억252만원이었는데, 2008년 상반기 현재 1억5754만원 수준이고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의원 기관당 요양급여비용은 3억1천여만원 수준으로 작년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의협은 이같은 결과와 통계청이 발표한 8월말 현재 물가 상승률 5.6%를 감안하면 사실상 기관당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기관당 평균 진료비가 의원의 힘든 경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기관당 진료비 통계 자료는 평균의 ‘함정’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부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기관당 단순 평균으로 기관의 평균매출액이 의사 1인의 수익인 양 인식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외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제 1차 의료는 붕괴된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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