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진 환수 문제-공단


해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 초진 삭감으로 환수하고 있어 많은 의원들이 시달리는 내용입니다.

근래 나오고 있는 초재진 환수 문제에 반복적인 내용이나 다시 확인 위해

금일 심평원 전산화팀(전산삭감팀)과 일선심사팀하고 통화한결과 응답은


11개 만성질환으로 왔다고 투약 등 끝나고 감기 등 일과성 다른 질환으로 방문 진료한 경우

심평원은 11개 만성질환 중 당뇨 고혈압은 3달내에 오면 초진->재진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9개 질환군은 투약 등 완료되(고 한달 지나면?)  3달내에 다른 질환으로 오더라도  초진 인정하고 삭감 안하고 있음.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환수 나오는 내용은

11개질환 군이면 무조건 3달내에  어떤 상병으로 오던지 초진은 재진으로 삭감하는 내용이므로 자의적임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에게 전화하여 전체적 대책 촉구하였습니다.

치료 완료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일단 그 환자의 치료가 끝났다는 이야기로 봐야 하며 영원히 병이 종료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주 의협 각과개원의 보험회의(2008년 11월 13일(목) 19:30, 의협 7층 사석홀
)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은 초재진 정의(치료 종료라는 애매한 이야기)를 바꾸었으면 하고 이야기는 했는 데 관심이 적더군요.

초재진  정의를 진료후 한달 후면 초진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고 토의하여,  모든과들이 동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될지는 기다려 봐야 할 듯합니다.
보험공단과 통로가 있는 분들은 따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보험이사 성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