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1월 이사회 내용 중 기타 의료계 현안 및 행사안내

- 제 13차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의원 총회는 2009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25일에 , 그 다음 날인 26일(일)에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초음파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소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알차고 실속 있는 강의로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비상근심사위원 임기가 만료(2008.12.31)됨에 따라 본회로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회신하였습니다.

                           -아래-

1. 영등포구 백내과의원 백종렬

2. 종로구 지인내과 윤용선 (현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


나. 수많은 의료행위 규제의 근원지가 되어 있는 건강보험법을 의협 주도로 개정하려고 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니 주위에 많은 홍보와 참여를 바랍니다.
법을 잘 고쳐야 많은 문제를 줄일수 있으나 현재는 의료계가 영향력이 정치 행정 등 각 분야에 미미하여 의료계에만 불리한 각종의 규제하는 법만 양산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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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통보 및 참여 협조 요청의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차등수가제, DUR시스템, 중복처방, 수가계약의 불평등, 규격진료를 강요하는 급여 및 심사 기준 등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근거법령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의료발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제한, 침해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의사의 진료권 확보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코자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헙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각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귀회 소속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고 아울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9. 1. 10(토), 17:00

나. 장    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다. 프로그램 : 붙임자료 참조

라. 협조요청 : 회원참여 독려 및 홈페이지 게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청회 개최 계획(안)

 
1. 취 지
 

□ 차등수가제, DUR시스템, 중복처방, 수가계약의 불평등, 규격진료를 강 요하는 급여 및 심사 기준 등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각 종 규제로 인해 의료발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소가 되 고 있음. 이에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제한, 침해하는 현행 국민 건강보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의사의 진료권 확보는 물론 국민 의 건강권을 제고코자 함

2. 일 시 : 2009. 1. 10(토) 17:00

3. 장 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4. 프로그램

사 회: 왕상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16:30~17:00 등 록

17:00~17:10 인 사 말 주 수 호(대한의사협회장)

<주제발표> 좌 장 : 김장한(울산의대 교수)
 

17:10~17:40 발제 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향

이상률 (대한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노정형외과의원)

17:40~18:00 발제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향

백현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 분당제생병원 내과)

<지정 및 자유토론>

18:00~19:00 지정토론

이준석 (변호사, 재인 법률사무소)

최광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황지환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정보간사)

신원형 (신원형 정형외과의원 원장, 의협 법제위원)

장석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승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19:00~19:40 자유토론

19:4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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