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회의에서 몇개과가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하여 다음 문제가 상정되어 있으니 다음 공문에 대해 의견수렴하오니 12월23일까지 의견이나 건의 연락 주세요..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 [500] 국원 백영기 [520]/E-mail: byk@kma.org
대 한 의 사 협 회

제    목  차등수가제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심평원 수가기준부-3989호(’08.12. 5)
2. 위 근거와 관련,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부문별(의과, 한방, 치과, 약국), 진료과목간 차이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 개선방안 검토요청이 있어 심평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본회로 의견을 요청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검토의견을 ’08.12.26(금)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현행 차등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75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 적정하지 않다면 그 사유 및 개선 의견
나. 진료과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과목별 적용에 대한 의견
  - 진료과목별 적용시 진료과 구분(Grouping) 기준
  - 진료과 구분별 1일 적정 환자수 및 관련근거 등
다. 부문별(의과, 한방, 치과, 약국) 적용에 대한 의견
라. 기타의견.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