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의사를 믿지 못하는 정부	14370
	내과지기	2007-07-06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의사가 처방을 잘 했는 지, 맞게 처방을 했는지... 부당청구를 했는 지, 청구한 급여비는 맞는지.. 앞으로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에 대해 이제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시스템적인 통제는 국가 입장에서는 참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이며 의료급여 청구 DB를 가지고 병원의 모든 의료급여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의 처방을 평가하고, 자질이 부족한 의사를 선별하여 별도로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의료의 질이 오를 거라... 국가의 의료정책은 너무나 상반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자본주의적 경쟁체제를 장려하고 있으며, 한 쪽에서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본주의적 경쟁체제는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질이 낮은 의료기관은 자연적으로 도태하게 만들어 전체적인 질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분별한 의료서비스의 상품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가 통제식 관리방식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쟁으로 인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의사를 평가하는 기준을 처방으로 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곳은 내과계열의 의원이 될 것입니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데에 있어 의사는 전문의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진료를 합니다. 의약품보다는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정신적 안정과 상담(대화)을 통해 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궂이 국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의심됩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당연, 해야할 일이긴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중을 심각히 생각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의료사고의 발생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정형외과의 디스크수술에 대해 방송이 된 것이 있는데...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은 손도 대지 못하면서, 의료급여는 통제가 쉽기 때문에 통제하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의료급여 DB로 통계를 뽑아 단점들을 들춰내어 "성분명처방"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누군지 몰라도 정책하는 사람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