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의협선거, 간선제로 40초만에 날치기 통과 !!

지난 4월 26일 제 61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의협회장 간선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01년 직선제안이 통과된 후 불과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간선제로 회귀한 것입니다. 직선제와 간선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결정 과정이 회원들의 민의를 담보한 대의적 결정이었고 절차 또한 민주적이었다면 누구도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과정에서 보인 심각한 문제들은 향후 우리 의료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바, 이에 인식을 공유한 일부 회원들이 정당한 권리와 주권을 찾고, 더 나아가 의사협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민주화를 요구하기 위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의원회의 간선제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 이번 간선제안 통과는 민의를 수렴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모 의학전문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간선제 반대는 약 53.1%였고, 모 의사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경우 간선제에 찬성한 의견은 불과 10%에 머물렀습니다. 여전히 회원들 사이에서는 간선제 반대의견이 많음에도 대의원회는 약 80%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간선제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대의원회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간선제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대의원 총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인 4월 26일이었습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새로운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선거제도로 인한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더욱이 선거제도 자체를 변경해버림으로써 새로운 집행부의 정통성을 흔들어버렸습니다. 의협을 통해 화합해도 모자른 판에 오히려 대의원회가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집행부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3. 정관개정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1) 정족수에 대한 의문

(동영상 : 정족수 채우기 위해 발언하는 의장과 김인호 대의원의 발언 일부)

위 동영상을 보면 간선제 논의 전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대의원 의장은 회의장 밖에 있는 대의원들의 출석을 종용하고, 어느 대의원은 회의장 밖에 있는 대의원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며, 정관개정을 위한 정족수 162명을 겨우 채웁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족수가 채워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 찬반토론 및 표결방법에 대한 논의없이 거수표결

선거제도 변경이라는 중차대한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찬반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선행되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동영상을 보면, 대의원 의장은 한 대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후 찬반토론이나 의결방법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채 독단적으로 거수표결에 들어갑니다. 선거제도 변경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정관개정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채 불과 40여초만에 통과시키는 상황입니다. 

(동영상 : 이채현 대의원 발언 후 바로 표결 들어가는 장면)

3)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거수? 간선제안에 대한 거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논의 과정없이 바로 거수표결을 하다보니, 대의원들의 거수표결이 부산 대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찬반의결인지 간선제에 대한 찬반의결인지 애매해졌습니다. 향후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정관개정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대의원회가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4) 반대나 기권에 대한 거수표결은 ? 

물론 찬성이 12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정확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반대나 기권에 대해서도 거수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정관개정을 위한 정확한 정족수 계산을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찬성수만을 세어본 후 간선제 통과를 선언하고 이를 지적하는 대의원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당합니다.

(동영상 : 대의원 발언 & 무시 장면)

회원들이 간선제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 민의를 토대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관을 개정했다면 우리 역시 그 결정에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회의 간선제 결정은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으며, 더욱이 회원들 사이에 갈등과 분란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일반 회원들은 이러한 대의원회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침묵할 수 없었고, 그래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대의원회의 이러한 한심한 작태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의협게시판으로 모입시다.

우리들의 주장이 소수의 목소리 큰 일부 회원들의 의견이 아닌, 대의원회의 결정과정에 실망하고 더불어 대의원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다수 회원들의 열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본 메일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플라자 회원들이 개설한 커뮤니티인 선거권찾기의사모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