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DUR 대책 관련 회의 결과, 공청회 안 |  |
14348 | ||||||||||||||||||||||
|---|---|---|---|---|---|---|---|---|---|---|---|---|---|---|---|---|---|---|---|---|---|---|---|---|---|
 |
성상규 |  |
2009-05-26 | ||||||||||||||||||||||
*또 큰 문제는 의사 면허 갱신제로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법안 만들고 진행할 예정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도․학회․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 결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대책 관련> 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근거 법률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토론회 개최 추진 - 일 시 : 2009. 6. 2(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실 -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추진배경 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의 문제점 (강경근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②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추진 복지부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검토․논의
③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반대논리 발표 - 박형욱 의협 법제이사 - 원외처방 약제비 증가의 원인은 의사들의 급여기준 위반 증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약가관리 실패 때문임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은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정부가 제시한 처방통제에 관한 외국 사례는 환자가 자비로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의 예임 - 제도개선방안으로서,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들은 후 동의를 하고 자비로 진료를 받는 권리가 인정되고 의사가 보험급여기준의 변화를 잘 알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의사가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임. ④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대상 설득작업 진행 추진 - 마련된 반박자료를 기반으로, 의협 차원에서의 국회의원 접촉(상임진 중심) 과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회원의 개별적 접촉 병행 추진 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문제점 대회원 홍보 추진
① 고양시 DUR 시범사업 추진 관련 의협입장 표명 성명서 논의․채택 - 의사가 주도하는 처방단계의 DUR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고양시 DUR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협의 협조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키로 하였음
※ 연석회의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T/F에서 논의된 성명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홍보실의 성명서(안)이 참고되었음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공청회 안)
□ 일 시 : 2009. 6. 2(화) 10:00 ~ 12: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실 □ 프로그램
사 회: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기타 등 ※의원실 섭외
09:30~10:00 등 록
10:00~10:20 개 회(※의원실 섭외) - 인 사 말 전현희 (국회의원) - 축 사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
<주제발표>
10:20~10:45 주제발표 1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 입법추진의 배경 (※의원실 섭외) (복지부 보험약제과 또는 보험평가과 관계자)
10:45~11:10 주제발표 2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이것이 문제이다(※의협 섭외) (강경근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 정부․의료계 아닌 중립적 인사(법조계 등) 단, 의료계 추천 인사
11:10~11:20 Coffee Break ***************************************************
<지정 및 종합토론> 한달선 교수(전 한림대 총장, dshan01@hanmail.net): 확정(※의협 섭외)
11:20~12:20 지정토론 (각 10분) 건보공단 - 정우진 연구실장 또는 공단 관계자(※의원실 섭외) 의사협회 -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등(※의협 섭외) 병원협회 -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의협 섭외)(※의협 섭외) 시민단체 -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의협 섭외) 약사회 - 박인춘 상근이사(※의원실 섭외) 법조계 - 변창우 변호사 3477-2131(※ 의협섭외)
12:20~12:30 종합토론
12:30 ~ 폐 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