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대하여-

  2012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발표한 것이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방법 등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면

1.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편 등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해 본 적이 없으며, 본 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할 때 본인이 정신질환으로 2차 검사를 받으라는 등의 2차적 조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설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3. 설문지에 답을 했다가 2차 검사 대상이 된 경우 그 사람이 추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도 정신질환 의심자라는 낙인 때문에 본인 스스로 또는 주위사람에게 정신질환자라는 인식을 계속 줄 수 있다.

4. 현재 발표된 정신건강검진 방법은 증세가 전혀 없는 정상인까지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발표된 방법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좀 더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낭비도 줄이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좋은 방법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현재 국가건강검진 중 만40세, 66세때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우울증평가를 이미 하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을 따로 하기 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에 우울증 평가의 횟수를 늘리고 좀 더 심도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