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의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계획을 철회하라

서울시는 지난 7월 24일 공공의료마스터플랜인 ‘건강서울 36.5’ 정책을 발표, 보건소를 통한 건강주치의제, 시민건강포인트제, 영유아·산모 방문돌봄서비스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특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형 보건지소 모형’을 개발해 2014년까지 중소형 보건지소 75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회는 동네의원을 말살시키고, 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변질될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집단 전염병 관리, 질병의 예방, 보건 의료 사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 본연의 기능은 뒤로한 채, 일반 환자에 대한 단순한 진료기능을 확충하여, 저렴한 진료비와 저렴한 약제비, 저렴한 검사 등으로 주위의 동네의원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급한 일이며, 보건지소 설립은 그런 이후에 다시 여러 전문가와 시민이 토론하여 결정해야 할 일인 것이다. 무의촌도 아닌 서울시에 필요 없는 보건지소를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낭비이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정부는 일차 의료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오히려 동네의원과 직접 경쟁하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늘려서 동네의원의 생존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몰리게 되는 진료전달 체계의 왜곡을 불러 더 많은 의료비용을 지불케 함으로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만들려 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건데, 서울시는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 하고, 특히 공공 보건의료의 본연 임무인 질병 예방 및 시민을 위한 의료교육에 힘쓰며, 진료기능은 동네의원과 연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본회는 동네의원의 생존권 박탈과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변질우려가 다분한 서울시의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이 사업계획의 백지화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