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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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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빈 |  |
2013-02-20 | ||||||||||||||||||||||||||||||||||||||||||||||||||||||||||||||||||||||||||||||||||||||||||||||||||||||||||||||||||||||||||||||||||||||||||||||||||||||||||||||||||||||||||||||||||||||||||||||||||||||||||||||||||||||||||||||||||||||
천식 (‘13년 착수~ ) Ⅰ. 평가개요1. 평가배경 및 목적 가. 평가배경 ○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알레르기 질환으로 ‘10년 천식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222만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4.96%에 달하며, 진료비용은 3,307억원으로 전체진료비의 0.79%임(2010, 건강보험 통계연보) ○ 2010년 인구 10만명당 천식 사망률은 3.4로, 고혈압 9.6, 당뇨 20.7에 비해 낮으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질환 자체가 위중해지면서 사망에 이름(2010, 국가통계포털)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천식 입원 환자는 101.5명으로 OECD 평균 51.8명에 비해 2배 가량 높음(OECD, 2011) ○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천식환자의 치료는 적은 부작용으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며, 천식으로 인한 사망 중 80~90%는 예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음(2004) - 천식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흡입스테로이드 사용률은, 우리나라 0.2%로 유럽 23%, 미국 15%, 아시아 개도국 평균 9%에 비해 매우 저조(2006) - 천식환자에서 최소 연 1회 권고되는 폐기능 검사율은 20~30%(2003) ※ 천식에 대한 비용 비교 결과(GINA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2009)
나. 목적 ○ 천식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질환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추진경과 ○ 2012년 2월~10월: 국내외 문헌고찰 및 정리 ○ 2012년 3월~9월: 천식환자의 평가방안 연구 자문회의(10회) ○ 2012년 10월 18일: 천식환자의 평가방안 연구 최종보고 Ⅱ. 평가 대상 1. 대상 기관 ○ 대상기관 : 천식을 주상병,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 청구매체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디스켓 및 CD) ※ 제외기관 ∙ 한방기관, 조산원, 보건진료소, 치과병원, 치과의원 ∙ 폐업기관, 전산매체 미청구 기관, 의약분업 예외인 경우 등 2. 대상 기간 및 자료 ○ 대상기간 : 2013년 7월 ~ 2014년 6월 (연간 단위로 평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대상자료 : 천식을 주상병, 제1부상병으로 청구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 천식 상병(3단 분류) ∙ J45 : 천식 ∙ J46 : 천식지속 상태 3. 대상 환자 ○ ‘1년에 주상병, 제1부상병 천식으로 외래 2회 또는 입원 1회 이상’인 만 1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기간 동안 단일기관만을 이용한 환자 - 외래 2회 이상 시 : 천식 약제 2회 이상 사용한 환자 - 입원 1회 이상 시 :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한 환자 4. 대상 천식 약제 ○ 약효분류 중 천식의 효능․효과가 있는 약제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천식약제 세부분류 목록 작성 예정 Ⅲ. 평가 기준 및 방법 1. 평가 기준 ○ 국내외 문헌고찰 및 관련 분야 임상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체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지표 선정 ○ 평가기준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 예정 <표> 평가지표(안)
주. ICS : inhaled corticosteroid , SABA : short acting beta2 agonist LTRA : 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 2. 평가 방법 ○ 요양기관별 기관단위 평가 ○ 평가지표별 전체 결과 및 종별ㆍ기관별 결과 산출 ※ 결과산출 세부 방법 등은 전문가 자문 병행 Ⅳ. 평가 결과 활용 ○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 요양기관 : 기관별 평가결과 제공 - 의료단체 등 유관 기관에 평가결과 제공 ○ 보건복지부 등 정부 정책 관련 참고자료 제공 - 만성질환 관련 정책추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은 추후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심사․평가 업무 연계 - 적정급여자율개선제, 간담회 등에 평가결과 활용 Ⅴ. 기대 효과 ○ 진료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의료서비스로 천식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진료행태의 빠른 개선을 도모) ○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의료 선택권 보장 ○ 만성질환 평가(고혈압→당뇨병→천식) 확대로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 기반 조성 Ⅵ. 향후 추진일정 ○ 전문가자문단 회의체 구성 및 평가기준 보완(‘13년 4월) ○ 평가세부계획 공개 및 설명회 등 홍보(‘13년 5월~7월) ○ ‘13년 7월 진료분부터 평가 시작 [추진 일정]
※세부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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