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 등의 직접적인 진찰행위가 없는 원격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도로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만성질환자에서 보호자 대리 처방이 일부 행해지고 있으나, 이는 환자의 사정에 의한 편법적이고 권장할 수 없는 진료행태로, 이를 빌미로 부정확하고 위험한 진료를 양성화하고 조장하는 원격진료는 수용할 수 없다. 거동 불편을 이유로 초진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으로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고령의 거동 불편 환자가 다양한 복합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최소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의료 행태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원격진료 같은 새로운 제도는 실시를 전제로 한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시범사업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되고,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그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 및 파급효과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만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정 합의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그 시기와 기한을 한정한 점은 부실한 시범사업과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확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

아직까지 의료계와 정부 모두 원격진료 또는 그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정부 안에서 원격진료의 주요 대상인 만성질환의 경우 그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치밀한 시범사업 구조 고안의 준비기간과 장기간의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고, 그 평가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고당사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6개월의 단기간에 시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 진료 행태를 완전히 바꾸고, 위험의 가능성 또한 큰 중차대한 의료정책의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시행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이 충분한 기간의 준비 기간과 상식적인 시행과 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이런 최소한의, 당연한 기본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협조할 수 없고,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4.03.24

                                         대한개원내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