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선시행 후보완’ 이라는 말로 회원들을 농락하지 말라”

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 합의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월 30일 급작스레 발표하였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의정합의 사항으로서 이번 달 내로 시범사업의 모형의 기초를 만들지 못하면 의료제도, 건강보험 등의 39개 합의사항이 무효화 될 수 있다고 회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또한 의협 집행부는 각계 단체의 반발이 우려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범사업에서 정부에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은 바로 환자의 안전과 임상적 유효성이다” 라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는 정녕 시범사업 6개월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순진한 것인가 아둔한 것인가? 정부의 ‘선시행 후보완’ 이라는 꼬임에 속아 지금의 현 의료상황을 맞이한 것을 벌써 잊었는가?  당장 의사들에게 원격진료보다 중대한 현안이 무엇인가? 불과 2개월 전에 의사회원들의 파업 의지를 한곳에 모으면서 외쳤던 구호를 잊었는가?

더구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종료시점을 자기들 뜻대로 못 박고 모집단수를 늘려서라도 올해 안에 끝내는 모델을 제시하라고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안은 의협집행부가 정부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의협이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마지막 협의안에서 오히려 일보 후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의 의견대로 6개월 만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확인돼 원격진료가 다시는 거론 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는 의사회원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 자명하다.

하물며 비대위에서 회원들에게 반모임을 통하여 다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 한 직후 별도로 의협집행부가 급작스레 발표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 집행부의 임기는 한시적이며 불과 20여일 정도 지나면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큰 틀을 바꿀 수도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왜 서둘렀는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회는 의협집행부의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갑작스런 시범사업 시행에 분노의 뜻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졸속 시범사업에 동의한 의협 집행부는 이를 철회하고 다시 한번 민의를 수렴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졸속 시범사업 추진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와 마음을 열고 경청하라.
하나. 현재 식물상태의 비대위를 전 회원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비대위로 위상을 확립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시에는 5,000여명의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전 회원은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선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2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