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6.28.(토)  

장소 :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

회의결과

1. 회원설문조사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7.3.(목)까지 최종본을 만들어서 화상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2. 반모임 결과 현재 10곳(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북)에서 시행을 했고, 6곳(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서 미시행 상태임.

 미시행 지역은 설문조사 이전에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함.

 지역 비대위원을 중심으로 지역투쟁체의 구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가로 함.

3. 5/30 의정합의의 대응으로 16개 시도에 시범사업불참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함.

4. 3개의 팀 중 협상팀을 우선 구성하기로 하고, 협상팀장은 조인성 부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팀원은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참여 후 결정하기로 함.

5. 비대위 예산안은 오타 수정 후 통과되서 추인하기로 함.

6. 비대위 위원회 회칙은 최종본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되었고,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추인받기로 함.

7. 제2차 의정협의결과 36개 부대사항 중 전공의 관련부분의 이행촉구는 병협의 참여와 대전협 공통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8. 영리자법인에 대한 비대위의 최종입장은 총14인 중 9인의 찬성(5인 반대)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함.

9. 전담직원은 김상구 차장(법제팀)과 김준환 주임(정보통신팀)으로 배정되었슴.

 행정의 결제라인은 간사->위원장, 회계의 결제라인은 간사->예산소위원장->위원장으로 정해서 집행부에 상정하기로 함.

10. 향후 비대위의 활동내용을 의협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 여의사회와 대개협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각지역과 직역 의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히기로 하고, 비대위원들은 각지역과 직역 임원에게 밴드와 카톡 등으로 전달하기로 함.

11. 급여제한자의 병의원에서 자격확인건은 집행부에서 강력 대처하기로 함.

12. 보건복지부 원격모니터링 설명회는 설문조사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함.

13. 3/30 비대위 구성의결 무효가처분 소송은 기각으로 결정됨.

14. 집행부측의 부회장급의 위원과 공동위원장 체제로 집행부와 비대위는 정부에 책임감있는 대처를 하기로 하고 상임이사 소속 비대위원을 파견하기로 함.

 부산, 광주, 충남 등 비대위원이 결원된 지역의 비대위원 파견을 촉구하고, 비대위원의 적극적인 회의 참석을 촉구하기로 함.

 의학회의 비대위원 파견을 요청하기로 함.

15. 비대위의 결정에 반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일부 비대위원에게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