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정’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신규등재(시행일 ’14.9.1)에 따른 기존 액제의 처방 변경, 다량의 재고 발생 등 혼란예상, 환자의 복용편의 및 처방 일관성을 위해 동일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총 3 개월간(’14.9월~11월) 유예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반원칙]의 무효를 주장하는 관련 제약사들의 행정소송(2014 아2758)에 대해 ’14.11.5자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임시조치를 취하고자 함을 알려온 바, 귀 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임시조치는 향후 관련 소송 사건들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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