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취지

현행 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상호간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종별 간에 무한 경쟁체제가 가속화되고 있음. 그 결과 의료공급자의 경우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낭비가 심각하고, 의료소비자의 경우에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만을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으로 인해 교육·연구에 중심을 두어야 할 대학병원들이 그 본연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외래진료에 초점을 두고 병원을 운영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경영난 가중으로 인해 외래 진료에 집중하지 못해, 입원 진료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실정임. 결국 이러한 잘못된 구조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 비효율성이 높아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바, 이는 국민 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료비마저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부작용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Ⅱ. 행사계획

□ 행 사 명 : 개원의가 바라본 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0. 1. 23(토) 17:00 ~ 20:00

□ 장 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 주 최 :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특별시개원내과의사회

□ 프로그램(안)

사 회 : 이욱용(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