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9호 2018.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의 항목명 중 “담당부”를 “담당부, 심사위원”으로 하고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부, 심사위원 | an(35) | 111 |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3호(1)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의 항목명 중 “담당부”를 “담당부, 심사위원”으로 하고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부, 심사위원 | an(35) | 110 |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1의 항목명 중 “담당부”를 “담당부, 심사위원”으로 하고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담당부, 심사위원 | an(35) | 99 |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
별표 8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단위 중 JT020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20 |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 ccyymmdd |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또는 MRI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담당부, 심사위원 항목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통보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제2호의 JT020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 제1조 ~ 제31조 (생략) | 제1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 | | (별첨 1) | (별첨 1) |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 Ⅱ.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 2.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 2.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 (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 | (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 |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서식버전
~ 통보자 | (생략) | (생략) | (생략) | 담당부 | (생략) | (생략) |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 담당조 기재 | 담당자 ~ 참조란 | (생략) | (생략) | (생략) |
|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서식버전
~ 통보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담당부, 심사위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 담당자 ~ 참조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3.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 3.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 (1)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 | (1)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 |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서식버전
~ 통보자 | (생략) | (생략) | (생략) | 담당부 | (생략) | (생략) |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담당조 기재 | 담당자 ~ 참조란 | (생략) | (생략) | (생략) |
|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서식버전
~ 통보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담당부, 심사위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 담당자 ~ 참조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 | 6.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 6.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 (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1 | (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1 |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서식버전
~ 통보자 | (생략) | (생략) | (생략) | 담당부 | (생략) | (생략) |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담당조 기재 | 담당자 ~ 비고 | (생략) | (생략) | (생략) |
|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서식버전
~ 통보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담당부, 심사위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심사담당부명, 심사담당조 및 심사위원의 성명 기재 | 담당자 ~ 비고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 | (별표 8) | (별표 8) |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1. 명일련 단위 | 1. 명일련 단위 | (생략) | (현행과 같음) |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S002 ~JT019 | (생략) | (생략) | (생략) | JT020 |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 ccyymmdd |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기재 | JT021 ~JX999 | (생략) | (생략) | (생략) |
|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S002 ~JT019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JT020 | 초음파검사,MRI검사 시행일자 | ccyymmdd |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또는 MRI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기재 | JT021 ~JX999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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