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정형근 의원실 “소아과 개명은 기정사실”	109
	Master	2006-06-21
정형근 의원실 “소아과 개명은 기정사실” “검토보고서 긍정반응…본회의 상정만 되면 통과” 이 같은 입장은 대다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과 개명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입법반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건복지위원들은 5.31 지방선거 관계로 이 같은 공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실 관계자는 “공문을 받아보기는 했으나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다”며 “지역선거 관계로 위원을 포함한 인원들이 부재중인데다 전달할 만한 여건이 안돼 현재 확인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원내과의사회는 공문에서 “소아청소년과 개명은 의료계의 질서와 정체성을 문란케 하는 것이며 의료계의 신성한 의무에 반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돈과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자기 과 고유영역 내에서 전문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블루오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 다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소아청소년과 개명문제가 정작 국회에서는 단계를 밟아가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의료계의 결정과는 별개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개명을 두고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문제제기로 소아과측과 내과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을 발의한 정형근 의원실이 “소아청소년과 개명은 기정사실로 의료계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정 의원실은 이번 개명 논란과 관련, 의협이 소아과와 내과의 중재에 나서 개명에 대한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현행 소아과라는 진료과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어린아이들만을 진료하는 과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기존 일정부분 청소년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해 의학적 연구 및 진료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형근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소아청소년과 개명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라며 “입법 절차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의결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정당은 모르지만 한나라당의 경우 의견 조율을 통한 사안”이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명문제는 이미 작년에 확정된 것으로 의협의 중재아래 의료계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회장이 바뀌었다고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번복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협이 나서서 소아청소년과 개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의 발의된 만큼 설사 의료계에서 또 다시 의견을 번복하더라도 입법 절차로 보나 현재 개정안이 의결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의제기를 하려면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실 “소아과 개명은 기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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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2006-06-21

정형근 의원실 “소아과 개명은 기정사실”

“검토보고서 긍정반응…본회의 상정만 되면 통과”

이 같은 입장은 대다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과 개명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입법반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건복지위원들은 5.31 지방선거 관계로 이 같은 공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실 관계자는 “공문을 받아보기는 했으나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다”며 “지역선거 관계로 위원을 포함한 인원들이 부재중인데다 전달할 만한 여건이 안돼 현재 확인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원내과의사회는 공문에서 “소아청소년과 개명은 의료계의 질서와 정체성을 문란케 하는 것이며 의료계의 신성한 의무에 반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돈과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자기 과 고유영역 내에서 전문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블루오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 다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소아청소년과 개명문제가 정작 국회에서는 단계를 밟아가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의료계의 결정과는 별개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개명을 두고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문제제기로 소아과측과 내과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을 발의한 정형근 의원실이 “소아청소년과 개명은 기정사실로 의료계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정 의원실은 이번 개명 논란과 관련, 의협이 소아과와 내과의 중재에 나서 개명에 대한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현행 소아과라는 진료과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어린아이들만을 진료하는 과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기존 일정부분 청소년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해 의학적 연구 및 진료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형근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소아청소년과 개명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라며 “입법 절차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의결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정당은 모르지만 한나라당의 경우 의견 조율을 통한 사안”이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명문제는 이미 작년에 확정된 것으로 의협의 중재아래 의료계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회장이 바뀌었다고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번복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협이 나서서 소아청소년과 개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의 발의된 만큼 설사 의료계에서 또 다시 의견을 번복하더라도 입법 절차로 보나 현재 개정안이 의결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의제기를 하려면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