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신창록부회장님 메일로 보내신 의견을 여기로 옮깁니다. 

저는 검진 평가 기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대형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잣대가 동일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마치 대형 마트와 동네 슈퍼를 똑같은 잣대로 시설 기준을 만들어 순위를 매기고 이를 공표하겠다는 발상과 같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단세포적 탁상행정입니다.   약의 사용기준이나 환자를 치료하는 가이드  라인이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시설 기준이나  관리 기준을 똑 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은 대형병원만 검진하고 동네의원은 다 죽으라는 얘기와 같지요.

     발표는 종별로 분리해서 할 예정이니 괜찮지 않냐고 하겠지만 이 또한 유치원급의 발상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종별이 달라도 수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면 동네의원에서 검진 하겠습니까?

 2.  저는 복지부 관계자나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면 수년 전부터 검진에서도 의료 전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검진에서 일하시는 우리 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동네의원의 검진이 살아나려면 1차 검진은 동네의원에서 해야만 공단에서 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변경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의 피같은 건강보험 재정인데, 돈 많아서 몇백만원씩 내며 검진하는 부자들에게 왜 공단이 몇만원을 보조해야 되나요?  대형병원에서 몇백만원씩 써가며 건강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 보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보다 좋은 검진을 받도록 더 많은 혜택을 허용해야 한다면 이 또한 건강보험의 기본 논리에 어긋나는 발상입니다.

 이상 저는 세부 사항보다는 기본 개념의 시정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록   올림.